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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2%’ 종부세안, 비판 봇물…與, 부동산헛발질 또?발질 또?

관리자 2021.06.22 02:11 조회 수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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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집값 상위 2%로 변경키로 하자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서 ‘부동산 헛발질이 또 나왔다’는 반응이다. 세계 유례없는 과세기준으로 예측가능성도 떨어지는데다 편가르기식 정책은 역효과를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평가가 많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여당의 잦은 부동산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케 한단 비판이 팽배하다. 구포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 현 정부 들어 스무 번 넘는 부동산대책을 쏟아냈고, 180석 거대 의석을 앞세워 종부세법만 이미 3차례나 손질했다. 고가주택,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각종 공제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옥죄었다. 이번에 또 종부세법을 개정한다면 정부 5년 임기 중 4차례나 고치게 되는 셈으로, 잦은 법 개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친다는 게 업계 평가다.
 
실제로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 개정이 부동산시장을 오히려 교란시킨 경우도 있다. 구포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 임대차3법이 대표적으로, 여당 내부에서도 “큰 실수”란 자성이 나온 사례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을 둬 임차인을 보호한단 선의의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전세 매물 품귀, 전셋값 폭등을 낳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2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위 몇 %를 정해서 종부세를 매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이라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속도 조절, 공시가 형평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데 공감 못 얻을 엉뚱한 세제개편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대선을 염두에 구포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 둔 부동산정치를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해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지, 98대 2의 편가르기식 과세는 안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위 2%를 때리면 서민들이 대선, 지방선거에서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나”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결정에 국민들은 문제 의식을 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시장에 ‘과잉 개입’하려 한단 시각이 우세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부여당이 부동산을 건드릴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민심이 나빠졌다”며 “과잉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엔 종부세 대상을 ‘완화’하기 위해 2%안을 확정했다면 이는 정부의 원칙까지 허문 것으로 지지층도 등돌릴 결정”이라고 했다. 구포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는 “상위 2%로 바꾼다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진 않는다”며 “수혜 대상은 많지 않은데 논란만 낳는 패착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과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된데다 당 지지도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밀려 동력이 크지 않다. 국민의힘에선 1주택자 부과 대상을 구포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한 당론을 관철하겠단 태세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대도시권 표심을 되돌리려 내놓은 대책 같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우리 당의 주장대로 12억원으로 단순하게 완화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도 예측가능하고 이해하기 편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12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기 전 종부세법을 고쳐야 한다”며 “민주당이 2%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784662908401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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