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상향 등 대출 규제 풀면"…한국은행, 尹에 부동산 훈수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상승하고 지방 아파트는 떨어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성병묵·김찬우 과장, 황나윤 조사역은 23일 발표한 보고서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에서 "정책의 변화가 주택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LTV를 상향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 반응은 일정 기간 0 이상(+)을 유지하며 오르는 반면 지방 지역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0 이하(-)에서 움직이며 하락했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면서 관련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면 자산가치는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하락한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일관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주택의 동질성을 낮춰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주택 공급 규모, 분양 가격 등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내구재(주거 서비스)로서 특징이 중요한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고 내구재로서의 중요도를 키우면 선호 지역이 다양화하고 자산가치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병묵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그동안은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동질성을 높아져 소비재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공급 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호, 수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계획의 변동과 그 원인을 상세히 알리는 것도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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